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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소개

일학습병행 이란?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주로 해당 근로자의 근무장소 또는 해당 기업의 생산시설ㆍ장비를 활용하여 기업 내의 전문적인 기술·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해당 근로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소양 등을 전수하는 교육훈련인 “도제식현장교육훈련(OJT)”과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근무장소 또는 생산시설과 분리된 시설이나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훈련인 “사업장외교육훈련(Off-JT)”을 함께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격 또는 학력 등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교육훈련입니다.


 

 

일학습병행의 목적

 

산업현장의 실무형 인재양성을 위하여 기업이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맞춤형 체계적 훈련을 제공하고, 훈련 종료 후 학습근로자의 역량평가 및 자격 인정을 통해 학습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업추진 경과

추진 계획 주요 내용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2013.5) 국정과제 73.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 만들기
-현장 수요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시스템 개편 및 재직근로자의 일·학습 병행 지원 기반 조성
⇒ ’14.11월 ⌜국정과제 75⌟ 로 변경
※ 국정과제 75. 능력중심 사회를 위한 여건 조성 -현장 수요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시스템 개편 및 한국형 도제제도인 일학습병행제 도입·확산
고용률 70% 로드맵(2013.6) [전략] 핵심인력의 고용가능성 제고
[추진과제] (청년) 조기 노동시장 진입
-한국형 일학습 시스템 도입
한국형 일학습 시스템 도입 계획(2013.9.) 운영절차, 추진유형, 모범사례 발굴·육성, 지원제도를 통한 도입 확산, 법률 제정을 통한 제도화
일자리단계별 청년고용대책(2014.4) 홍보 및 매칭 강화, 공공기관 등을 통한 선도모델 확산, 현장 인프라 확충
능력중심사회 조성방안(2014.12) 기업교육훈련 인프라 확충, 일학습병행 자격 제도화, 학습근로자 보호체계 마련
일학습병행 확산방안(2015.4) 도제, IPP 등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 다각화, 대기업·공공기관 확산 및 관계부처 협업, 제도운영의 내실화, 범국가적 추진체계 구축
일학습병행 추진계획(2016.4) 제도 확산,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SW역량 강화, 지역·산업계 생태계 육성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2017.7) 국정과제 16.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고숙련 일학습병행(P-TECH) 전국 60개 대학 확대 및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직업능력개발 체계 구축
법 제정 추진경과 ’16.6.16. 정부 제정법률(안) 제출
’17.9.19. 더불어민주당(한정애 의원) 입법 발의
’19.3.22. 국회 상임위(환노위) 통과
’19.8.27.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
‘20.8.28.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